싱글세, 저출산 문제로 1인가구 세금 부과까지? '패널티 정책'

 

싱글세, 저출산 문제로 1인가구 세금 부과까지? '패널티 정책'

 

 

'싱글세'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한 것인데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죠.

그러나 역시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